또 의료의 질 격차, 과도한 시설 장비 투자에 의한 과잉의료비를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큰 만큼 인력 수급 계획과 병행해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장과 여나금 부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2019년 1월호에 ‘보건 정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의 기고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는 타 분야에 비해 인적 서비스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신현웅 실장은 “국민의 정책 수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 투입 가능한 재원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이 조성된 이후에도 보건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제도 도입 및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그 예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높은 정책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상 확대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더딘 사업 확대로 인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또 의료인력의 불균형은 의료의 질 격차, 의료취약지역 및 서비스 영역 유발, 과도한 시설 장비 투자에 의한 과잉 의료비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에 대응한 국가적 차원의 의료인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간투자 실패로 취약지역·서비스·계층이 발생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2018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와 병행해 의료 질 기반 보상,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적 대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현웅 실장은 또 이 기고문에서 보건의료제도 개선에 있어서 총론 측면의 개선 방향에는 동의하면서 각론 측면의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는 혜택은 받고 손해는 지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 이해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손해와 추가되는 편익에서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충분한 보상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공급자-정부 간 상호 신뢰와 합의에 근거해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같은 맥락에서, 국민들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찬성하지만 추가 부담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적정부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신현웅 실장은 “2019년도에는 그간 환산지수, 상대가치, 종별가산, 의료전달체계 등 각 영역에서 분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함께 개편하기 위한 연구 및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적정 보상 체계 달성을 위한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와 함께 건강 정책이 국민 건강 향상에 실제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역할을 배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올해 수립될 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함께 고통의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인센티브, 그리고 이를 넘고 나서 창출될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