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섭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의사결정 이뤄지지 않았다” 밝혀
곽명섭 보험약제과 과장은 1월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후관리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보건복지부 내부 의사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제도라는 게 한번 정해지면 획일적으로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제약기업들이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발사르탄에서 야기된 제도 변화인 만큼 필요한 부분만 쏙 빼내는 핀셋정책이 가장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 많아 의사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두고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명섭 과장은 일괄 약가인하를 전제로 검토가 진행 중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방안이 있고, 고민 중”이라고만 답했다.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통해 약가 외에도 허가부터 약가 산정, 사후관리 등 제네릭 의약품과 관련된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인 만큼 세부 방안이 모두 확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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