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사회갈등 해소차원에서 의·한 일원화도 논의 불씨 살리기로
실태조사 결과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경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에 의료인 안전 항목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월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폭행과 안전시설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기회에 꼭 안전한 진료환경을 마련함은 물론 특히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려 나가는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 등 여러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여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외에 이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안전관리료와 유사한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의협,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참여로 마련된 20여 문항의 설문지를 개원의와 병원, 정신과 각각 5곳씩 총 15곳 정도를 대상으로 샘플 테스트를 진행, 설문 문항의 적정성을 파악한 후 빠르면 2월 초순까지 총 7만여 곳의 진료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설문은 의료기관 종별과 소재지 현황 등에 대한 기초문항과 함께 각 기관 종별로 사건발생 시간과 피해자 및 가해자, 사건장소 및 사건종류 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됐다.이기일 정책관은 “예전 응급실과 관련된 실태조사의 경우 대상기관이 400여 곳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7만곳이 넘어 엄청난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주에 서두르면 다음주 중에는 본 설문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며 2주 이내에 마무리해 설연휴 이후 설문 결과를 취합해 대책에 반영, 2월 안에 결론을 내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설문에는 기본적으로 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취합 후 분석이 완료되면 관련 단체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타부처 협력을 거쳐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이기일 정책관은 또 일부 의료인 상해사건의 경우 치료결과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활용해 피해구제에 주력하라는 국회 측의 의견이 있다고 전하며 이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기일 정책관은 의·한 일원화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그는 “지난해 8월 의·한·정 협의체를 꾸려 크게 4개항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각 단체 회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해 무산됐다”며 “아직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며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과 사회갈등 해소차원에서 의·한 일원화를 의욕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함께 위원회를 꾸리고 또 각 단체가 포함된 협의체를 마련해 머리를 맞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보건의료정책관으로서 의료계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으면 어떤 논의든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한 일원화 논의 역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조만간 의·한 일원화를 위한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며 “현재만 보면 합의가 쉽지 않지만 미래세대를 염두에 두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