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의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가운데 기등재 의약품의 재평가 및 퇴출기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새로 등재되는 신약들이 기존 약제에 비해 혁신성을 앞세우고 있는 만큼, 효용성이 줄어든 약제들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것.

지난 2006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가 비용효과적인 의약품만을 선별 등재해 약가거품을 없앤다는 당초 목표와는 달리 한번 급여목록에 등재되면 반영구적인 특권을 제공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냔해 점안제의 보험청구액이 희귀질환치료제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선별등재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나타났다.

정부측에 따르면 지난해 점안제 보험청구액 규모는 약 2천400억원으로, 환자부담금 30%까지 더하면 3천억에 달한다. 이는 희귀질환치료제를 모두 합친 건보재정 약 32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은 “연간 점안제에만 들어가는 건보재정이 2천400억원으로 매년 400억원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라며 “희귀질환치료제의 건보급여 규모와 비교해 볼 때 우선순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재평가 기전이 전혀 없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새로운 재정투입 요소가 들어오면 말단 순위의 요소를 퇴출하는 기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 제약업계는 재평가를 통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나 퇴출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창 기술 수출 등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약가인하가 제약계의 R&D 활동 등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당시에도 각 제약사들의 R&D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며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정부가 일괄약가인하가를 밀어붙인 만큼 업계는 이번에도 정부의 제네릭 종합대책과 사후평가 강화 방안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