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의 최고 전문가인 의사가 의학적 원칙에 따른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월9일 2019년 전략선포식을 열고, 원칙 자율 성과라는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의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등도 원칙에 포함시켰다.

자율 부문은 △의학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로서의 자율규제 여건 구축 △면허관리기구 △의료감정원 △진료선택권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금고형 선고, 법정구속 등 불합리한 사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며 “최고 전문가 단체로서 자율 여건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내 의료감정원은 4월에 설립 예정이며, 차근히 보완해서 의료감정에 권위있는 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진료선택권은 진료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기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원칙과 자율 과제를 통해 ‘국가 정책’으로 법제화, 제도화를 성과로 삼겠다고 했다.

한편 전략선포식 후 최대집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 정상화 등 올해 중점 추진 사항을 설명했다.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으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 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국가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상호출 시스템 구축 등 의료기관 안전시설 마련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의료인 사망사건이 일시적인 사회 이슈로만 부각되고 아무 결과물 없이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구조 개선은 “위원회 구성상 의료 전문가 비중이 현저히 낮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건정심 산하 전문 분과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 의결에서 심의 기능만 남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 구성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 ‘의료공급자 측 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명확히 하고, 정부 공무원을 ‘의료비 지불자 측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공익위원’은 지불자 및 공급자 측 추천 위원 각각 동수로 추천하고 지불자 및 공급자 위원이 합의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1명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안이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의 진입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 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지난해 10월 의정협의에서 요구한 바 있다.

최대집 회장은 “이같은 의료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정부가 1월말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으며, “일정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전액 국고지원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