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남 의원은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 0.136%는 전체 범죄율 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질환자가 의지할 곳이 병원과 가정뿐이며, 퇴원 후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건강과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케어안심주택’ 등 지원 대책을 적극 마련하는 등 커뮤니티케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국내 정신질환자는 387만6204명으로 추정된다. 중증 정신질환 유병률은 전 인구의 1%로 추정되며 2016년 현재 입원 및 입소(7만9,401명)를 제외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는 43만4015명이다.

이 가운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 중인 대상자는 19.07%인 8만2776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중 80.93%인 35만1329명은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에 등록 관리되지 않고 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지난해 7월23일 ‘중증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속치료관리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남 의원은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잘 마련됐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제도개선 및 2019년도 정부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기에 역부족이었다”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우선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해야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가족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현재 15개 시군구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만큼 모든 시군구에 조속히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 환자수가 현재 60~70명으로 과다한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담당 환자수를 29명 수준으로 경감하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특히 남 의원은 “정신재활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며,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정신요양시설은 2015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지만, 정신재활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남아있어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신축비를 지원함에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더디고, 지역 불균형 해소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신재활시설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시설 확충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의 적극적 검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