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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현장 안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의협, 의학회, 26개 전문학회 공동 성명서
2019년 01월 09일 (수) 14:21:37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26개 전문학회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진료현장 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월9일 발표했다.

의협 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해 폭력을 휘두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 없다”며 “진료현장의 안전을 사회 공동의 보호망이 아닌 개인적 책임 영역으로 방치해 온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실상을 정부와 사회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해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라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음을 단언하며 정부, 국회,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실효적 조치 △사법치료명령제를 포함해 정신질환자들이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범정부 부처,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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