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 필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에서 일어나는 폭행보다 현격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1월7일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관내 폭행 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 높았다. 학교 폭행건수는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는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범죄 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 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신 의원은 1월3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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