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및 의협 등 관련 단체와 간담회 열고 대책 논의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이 의료인 폭행‧사망사건 근절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규정삭제‧처벌강화‧비상벨, 비상문,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용기)는 1월7일 오전 10시30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회협회, 한국신경정신건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는 사망사건이 비단 최근만의 일이 아니라 2008년, 2011년에도 발생한 바 있고 병원내 폭력으로 신고‧고소된 횟수도2016년 578건에서 2017년 893건, 2018년 상반기까지 582건에 달하는 등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있어 의료현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 논의 결과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를 추진키로 했다.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
그동안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가해자 처벌’ 대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종용됐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고 가해자 처벌을 통해 생명보호라는 공익 실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목숨걸고 환자 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협받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위급상황 발생시 도움을 줄 수 있는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비용은 복지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 의료기관에 부담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요원 및 청원경찰 배치에 대해선 상임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처벌 역시 강화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폭행 처벌을 강화를 골자로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반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에 대해서는 개정되지 않은 만큼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폭행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주취자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한다.
이외에도 병협과 의협 등에서 제안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산하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구성’ 촉구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 신설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가칭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및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제정 △긴급상황 대응매뉴얼 마련 보급, 호신용품 비치, 긴급호출시스템 구축, 전용신고센터 운영 등에 대한 부분도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흉기 및 가연성 액화물질 등 진료에 불필요한 부적절한 물건에 대해서는 반입 불허 안내 등 ‘안전한 병원만들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책들을 담은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했으며 ‘의료인보호권 및 의료기관안전관리기금’ 신설 등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에 법안을 마련해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처리키로 했다.
간담회에 앞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병원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인 모두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참석했다”면서 “한달 동안 애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병원인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의료인·병원인들도 현재의 진료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가 될까봐 우려가 된다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진료현장에 계신 많은 의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진료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있어 이를 분석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들이 시설적인 부분 등 변화가 많지만 병원들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폭력 문제가 근본이기는 하지만 정신과 문제도 논의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김승희․윤종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참석했으며, 의료계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이성규 정책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추진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