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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력 대책 병원에 부담돼선 안돼
병협 임영진 회장, 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서 의견 밝혀
의료계·자유한국당,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에 한목소리
2019년 01월 07일 (월) 12:32:22 오민호 기자 omh@kha.or.kr
   

“큰 사건이 날때마다 병원들이 시설적인 부분등 변화가 많다. 그러나 병원들이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이를 고려해 줘야 한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1월7일 오전 국회 본청 228호 대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이 병원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임영진 회장은 “병원인 모두 참담하고 애통한 심정이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참석했다”면서 “한달 동안 애되간을 갖기로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병원인 전체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의료인·병원인들도 현재의 진료 패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료 위축과 방어 진료가 될까봐 우려가 된다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강북삼성병원을 비롯한 병원들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진료현장에 계신 많은 의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고 진료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도 있어 이를 분석해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병원들이 시설적인 부분 등 변화가 많지만 병원들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영진 병협회장
자유한국당은 당차원에서 의료인 폭행 방지 및 정신질환자 진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정용기 자유한국당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사건이 애도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과 함께 후진적인 우리나라 정신건강진료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점도 놓치지 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행사를 막기 위한 법안들이 계류되 있는 상태로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면서 “더 나아가 정신건강 진료시스템을 한차원 업그레이드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은 정신과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전체 의료진에 대한 문제, 의사와 환자의 신뢰문제 등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제도적인 방안도 다뤄야 하고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여야가 논의해 가능한 빨리 처리하겠다”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를하겠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오늘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의료기관내 폭력 문제가 근본이기는 하지만 정신과 문제도 이야기 되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신경정신건강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은 이번 일이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 환자들의 차별 없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자유한국당에 당부했다.

권 이사장은 “폐쇄 병동은 다른 과에 따지면 중환자실이다. 이런 중환자실이 일반병동과 똑같은 처우를 받고 있다. 외래에서 이런 사건이 났다고 외래치료명령제 등 법안을 냈지만 이보다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개진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는 모두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명수 복지위원장, 김명연 의원, 김승희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병원협회에서는 임영진 회장을 비롯해 이성규 정책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병원정보화위원회 위원장(강북삼성병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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