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중대한 과실 없으면 필요적 감면
의료계가 선의의 응급의료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기꺼이 개입해 응급환자를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의협이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다고 답한 의사의 응답률이 35.3%에 그친 것은 응급의료 시행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상 완전한 면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응급상황에 기꺼이 응한 의료인이 국민생명을 제대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금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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