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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특사경, 의료계 약계에 도움 주려는 것
김용익 이사장 "불법 기관 단속만 하고 권한침해 같은 것 없다"
2018년 12월 24일 (월) 06:00:24 윤종원 기자 yjw@kha.or.kr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의료계와 약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권한침해 같이 우려하는 점은 절대 없을 것이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2월21일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공단이 추진하는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중 개설조항에 국한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공단에서 무소불위로 권한을 휘두르려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의료기관과 불법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한을 점차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공단이 추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조차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이사장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역학 관계 상 그렇게 번져나자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1세기 한국에서 불법 기관이 존재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며 말이 안되는 일들은 빨리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고 이는 공단의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했다.

공단 특사경 법이 제정되면 보건복지부과 협조해 제한적인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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