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비리집단도, 생활적폐도 절대 아니며, 국민과 함게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동반자 입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이필순)는 12월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정부의 ‘생활적폐’ 발표와 방송사의 왜곡보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정부가 사무장병원이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 한의원, 약국 등 의약계 전반에 걸쳐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사무장 요양병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국민들에게 대다수 요양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심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요양병원 종사자들의 사명감과 자존감,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고, 심각한 사기저하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은 요양병원 비리가 상상 그 이상인 것처럼, 걸어서 들어와 죽어서 나가는 곳인 것처럼, 환자수용소인 것처럼, 상상보다 더 충격적인 짙은 어둠의 세계인 것처럼 묘사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협회와 요양병원들은 저질 병원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그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자정 노력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당부했다.

먼저 봉인부담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병원을 단속해 의료질서 문란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저가경쟁이 아닌 의료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만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요양병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의료기관들은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중단돼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뒤늦게 무죄가 확정 되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협회는 노인의료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고 보상 수준을 현실화 해 요양병원들이 의료의 질 향상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요양병원들은 정부가 힘을 보댁준다면 노인의료 선진화, 존엄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