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현장 실정 반영한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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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현장 실정 반영한 해법 찾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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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실태조사 바탕으로 협의체 꾸려 조만간 대책 마련”
▲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PA(Physician Assistant, 의료지원인력)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는 물론 간호계 등에서도 찬반 양론이 엇갈립니다. 어려운 문제지만 현장의 실정을 외면할 수는 없는 만큼 조만간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2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한 봉직의 단체가 PA 활용 문제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 2곳을 고발한 사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정과 현실이 다른 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를 꾸려 총의를 모아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녹지병원 허가로 영리병원 논란이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녹지병원 건은 제주도에서 허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박능후 장관께서 이는 특별한 사안이며,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점과 의료공공성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비급여의 급여화 확대 방향은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며, 이는 의사협회의 요구와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실시계획이 나온 후 의원급 의료기관 일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기일 정책관은 “이 정책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선택제라는 점”이라며 “초기에는 답보상태였지만 최근 들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먼저 정책을 정하고 의료계에 따라오라는 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의료계에서 먼저 안을 주면 그것을 토대로 정책을 세팅하고 의료계 마크를 붙여 정책화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하복부 초음파 수가와 관련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과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점, 그리고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개편하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의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 사태가 생겼고 2월에는 밀양세종병원, 응급실 폭행, 대리수술 문제 등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회고하면서 “올해는 의료계와 신뢰를 쌓아가는 한 해가 됐다고 생각하며, 그간 같이 대화하고 소통했던 의료계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잘한 점을 꼽으라면 의료계와의 신뢰 구축과 13년 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환자안전 대책, 사무장병원 근절책 제시 등이 있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문서까지 작성하고도 결국 사인을 못했던 점과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 합의체가 좌초된 점을 지목했다.

의한정 합의체의 경우 7차까지 회의를 하면서 의견일치를 봤지만 각 단체에서 회원 동의를 받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정책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가 꼭 실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가 신뢰를 구축하는 해였다면 내년은 이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한걸음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며 “같이 고생한 의료계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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