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입니다.

식약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에 나서며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한다는 목표이다. 또한 마약류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게 된다. 또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쉼터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폐해 홍보, 대마성분 의약품의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 등 주요정책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마약류 관리 협업 시스템 정비’를 위해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해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