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복지위 활동에 대한 소회 밝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현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직역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슈를 찾아 전체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기동민 의원은<사진> 12월14일 국회 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보건의료단체들의 직역 우선주의는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전체 직역에서 투쟁성이 강한 지도자를 뽑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로 선출된 것으로 이는 과거와 달리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도 비교적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물론 무리한 요구도 있지만 판을 깨지는 않는다며 비급여 문제를 비롯해 굵직한 사안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 비교적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기 의원은 “예컨대 최대집 의협 회장이 면담에서 언제까지 한의학 문제를 끌고 나갈 것인가라는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전체 공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기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역 간의 소통”이라며 “함께할 수 있는 꺼리들을 많이 만들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고 강조했다.이어서 “불신만 깊어져서는 서로에게 악영향를 줄 수 있을 뿐”이라며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리병원,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의약품,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대한 고민도 언급했다.
의료계의 적정수가 요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안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기 의원은 “간극이 너무도 커 좁혀지지 않고 있다. 살을 좀 발라서 실제적인 안을 가져와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자가 주장하는 안이 추상적인면 사실상 복지위에서 논의하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국회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곳이라는 점을 더 진지하게 느끼고 깨닫게 된 1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무엇보다 법안에 대해 사람들이 목 놓고 기다리고 있는 지를 여실히 체감했다고 했다.
기 의원은 “예컨대, 대마 관련 법안이 그렇다. 언젠가 정부 부처 관계자로부터 그 법안 처리 여부를 묻는 연락이 왔는데 본인의 자녀가 간질이라 꼭 그 법안이 필요했던 거다. 그만큼 간절한 것이다. 국회의 가장 큰 업무가 무엇인지 다시금 알게 됐다”고 말했다.아울러 “법안소위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아 달라”면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는 야당 간사들에게 고마움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