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포럼 창립 심포지엄
급변하는 미래 의료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형 ACO 모델’이 제안돼 주목된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은 12월13일 서울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포럼(운영위원장 이왕준)’ 창립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료기관 경영환경의 변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를 한국 사회에 맞게 변형한 한국형 ACO 모델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책임의료기구(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지역 사회구성원 및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에 의해 운영되는 지역사회 기반 의료조직체를 말한다.
이어 이 이사장은 “이 포럼이 이론적 논의나 해외사례 검토 수준에 그치지 않고 최소한 시범사업의 모델과 정형화된 모델링을 제시하고, 나아가 권역 또는 광역 단위의 실제적인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 제1 연자로 나선 김윤 교수는 ‘한국형 ACO 시범사업 전략’을 주제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 현재, ACO가 중소병원이 대형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무기라며 ACO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좋은 모델이 ACO”라며 “ACO는 거기에 의료 질을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더하는 방식이고, 재정 기전을 이용한 새로운 의료제공체계로 민간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수월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ACO 도입이 유리한 이유로 △행위별수가제 △의료 질과 관련한 인센티브제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점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장애요인으로는 △의료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경험 부족 △환자관리경험 부족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장애요인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간‧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한 학습과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ACO, 광역단위 시범사업을 통한 통합공급체계 혁신 추구’를 주제로 발제한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의 기본 콘셉트에서는 보건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CO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이 제시한 한국형 ACO 모델 및 구현은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ACO 구축’으로 건강보험을 통한 전국적 통제와 민간 주도의 공급체계 간의 충돌을 의료공급자 연합 네트워크를 통한 의료자원과 재원의 효율적 재분배로 교정을 유도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의료공급체계 구현방식’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통합 재원을 기반으로 급성기 진료서비스는 전국 동일 기준 및 수가 체계로 중앙금고에서 지불해 의료자원 효율 개선 및 임상 기능 강화를 추구하고, 통합 및 포괄서비스는 관리 인구별 지급 총액 계약을 통해 지역 금고에서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분절돼 운영되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형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재원 도입 및 단계별 확대’는 건강보험 펀드 0.1% 또는 잉여금의 1% 등의 단발적 시범사업의 재원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의 지불체계는 장기요양 및 미래형 서비스 등의 범위로 인두당 묶음수가(Bundle care)로 하며, 시범사업은 ‘권역지정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 지역 확대(지역확대)’, ‘시범사업 범위 확대(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등 단계적 확대가 핵심이다.
이 이사장은 권역별 시범사업의 예시로 인구 45만 명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를 예로 들었다. 덕양구는 전국 2위의 인구 밀집도를 나타내는 노인인구 6만 명의 도시다. 덕양구와 같이 인구 30~50만 명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 시 적절한 수와 유형의 의료서비스 제공 주체가 참여해 유기적인 모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를 위해 이 이사장은 의료 통합공급체계의 필요성으로 ‘3C+AI’ 개념을 제시하고 그 비전으로 ‘4P’를 언급했다.
‘3C+AI’는 Connected care(연결된 치료), Coordinated care(조정된 치료), Comphrehnsive care(종합적인 치료), Accountable care(경제적인 치료), Integrated care(통합적인 치료)를 뜻한다. 또 ‘4P’는 Precision medicine(정밀의료), Prediction medicine(예측의료), Personalized medicine(맞춤의료), Prevention medicine(예방의료)을 말한다.
한편 이어진 패널 토의에 참석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사적인 견해를 전제로 ‘한국형 ACO 모델’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진수 보험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르게 지역단위 개념이 부족하고 의료공급자의 정부신뢰도, 환자의 의사신뢰도를 고려해 볼 때 사업이 잘 추진될지 우려스럽다”며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