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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시범사업’ 의원급 살리기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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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시범사업’ 의원급 살리기 일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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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년간의 시범사업 후 철저한 평가 거쳐 본 사업 착수키로
▲ 김국일 과장
▲ 박형근 단장
“이번 시범사업에는 동네의원을 살리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의원급의 만성질환관리 의료비 지출 수준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의 질을 높여 의원급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12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과장은 “그간 동네의원이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대체로 1회성 진료에 그친 측면이 있다”며 “꾸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환자 입장에서 의사가 관심을 갖고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해 준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그렇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제주의전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은 “정부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생활습관의 서구식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빠른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65세 이상이 되면 고혈압 발병률이 50%에 이르는 등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관리를 통해 중증 합병증으로의 이환을 방지하고 예방과 지연을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뇨병학회와 고혈압학회에서 진료지침을 만드는 데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었다”고 설명하면서 “핵심은 첫째로 약을 제대로 써야 하고, 또 혈압과 혈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합병증 여부 확인은 물론 생활습관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또 “기존의 다양한 시범사업의 경우 평가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중간점검평가 수가도 마련해 1년에 두 번 점검 평가하면서 의사가 진료하고 처방한 행위와 환자상태를 보고 그 결과를 기록해서 남기도록 하는 등 기존 사업과 달리 양질의 데이터를 토대로 정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국일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에 신설된 케어 코디네이터와 관련해 “동네의원 서비스 질 향상의 일환으로 케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했고, 의사가 간호사들과 팀 어프로치를 함으로써 환자의 동네의원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쳐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동네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콘셉트에서 도입된 게 바로 케어 코디네이트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범사업 1년 후 본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철저한 평가 후 적정한 수가 산정을 다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국일 과장과 박형근 단장은 케어 코디네이터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지 않은 배경과 관련해 “애초에 간호조무사 훈련과정 등을 검토했지만 등록관리와 간단한 문진 보조, 안내 등은 가능하지만 질병관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안 돼 있어 배제됐다”고 밝혔다. 추가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그같은 절차와 과정을 만들 방법이 없었다는 것.

또 가뜩이나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병원급의 의료서비스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원이 간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간호협회는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일할 의사를 가진 간호사가 꽤 많아 인력 여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 비율이 내과 29%, 가정의학과도 15% 정도로 간호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코디네이터 한 명이 여러 의원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굳이 풀타임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활용하면 간호사 인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달리 이번 시범사업은 교육 관련 본인부담 10%를 책정했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국일 과장은 “수가를 마련할 때 본인부담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이견이 많았다”며 “건강보험의 원칙은 반드시 본인부담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기존 시범사업은 무료로 운영했고, 건정심에서는 본인부담 20%로 정했지만 시범사업이니까 환자 입장에서의 접근성 문제와 또 의사들의 입장을 생각해 10%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역시 평가과정을 거쳐 유지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상 밖으로 크게 작동을 안 한다면 재검토할 생각이라고 김 과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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