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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철회 촉구
영리병원 허가로 과잉진료·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우려
정부는 영리병원 차단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2018년 12월 06일 (목) 22:22:25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기록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2월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원희룡 도지사의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규탄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약속마저 저버리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를 외국자본에 맡긴 원희룡 지사의 이번 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윤 의원은 “영리병원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병원이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비난했다.아울러 ‘제주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원 지사의 해명은 어폐라며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제주도민 외국투자자본을 위한 선택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유쥬동 부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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