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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녹지국제병원 의료체계 근간 흔드는 참변
원희룡 제주 지사 및 문재인 정부 영리병원 철회 촉구
2018년 12월 05일 (수) 23:18:06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기록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허가 철회를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2월5일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에서 벗어남으로써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 관련 행정소송 등이 우려된다”면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영리병원 설립 시도들이 끊임없이 시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병원 허용반대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 여당에 의한 규제개악법 통과에 이어 신임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의료영역을 포함한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면서 “결국 원희룡 지사와 영리병원 개원허가가 정부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개원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과 허가는 문재인 정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정치적 결단과 책임아래 이뤄졌다”며 “따라서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온 우리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우리나라 최초의 영리병원 개원허가를 공공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확인한다”며 “오늘부터 우리는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즉각적인 개원 허가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윤소하 의원(원내대표)은 12월6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정론관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이나 의료질과는 전혀 상관없다”며 “오히려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의 행정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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