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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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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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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쟁점법안 될 듯…반의사불벌죄 조항 입장차
김승희 의원, 기자 간담회서 내년도 전망 및 법안소위 의견 밝혀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내년에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1월22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도 전망을 묻는 질문에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비롯해 총선 직전 해로 각 당이 정계 개편 등 정치가 더욱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구성돼 활동중인 정개특위가 어떤 안을 내 놓을지도 중요한 별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총선과 대선을 위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만한 공약과 정책안을 누가 내놓느냐가 관건이라며 “내년 한해는 양천지역 민심을 다지면서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지금처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11월27일 시작되는 법안소위에서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이 쟁점법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내용을 보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지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면서 “이중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무부간의 입장차이가 있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으로는 ‘첨단재생법’을 꼽았다. 과거 식약처 재직 당시부터 생각을 해왔고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하는 근거법”이라며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복지위 이명수 위원장도 법안을 낸 만큼 상당부분 쟁점은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포진 백신 NIP(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여야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중인 상태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65~69세 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신경통 전이 확률도 고령일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들이 고가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라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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