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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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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원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충고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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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륜 교수, 정책당국 추진전략에 의료공급자 몫 고려해야
근본적인 대책 없이 저수가 정책 땜질식 처방이 정부 불신 가져와

“의료계는 건강보험정책의 근원에 대한 수술은 제처 두고, 보장성 강화라는 북소리만 요란한 것에 불만과 불신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저수가로 인한 수입결손을 비급여로 어느정도 상쇄해왔는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니 걱정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건강보험연구자인 문옥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사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문옥륜 교수는 11월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 심포지엄’ 기조연설자로 나서 근본적인 저수가 정책 해결 없이는 보장성 강화라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문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0% 수준에서 머문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보장률이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우선순위를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에 두고 비급여 줄이기에 나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급여의 만연을 한국 건강보험 최악의 고질병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며 “문제는 그 뿌리를 건강보험의 저수가정책에 두고 있어 기존 건강보험수가체계와 보험료부과체곙ㅔ대한 근본적인 대수술 또는 대체수단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대단히 어렵게 구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간 상호 신뢰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정책 문제를 공감하는 것도 어렵다고 했다.

문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정책의 근원에 대한 수술은 제쳐두고, 보장성 강화라는 북소리만 요란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동안의 저수가로 인한 수입결손을 비급여로 어느 정도 상쇄해왔는데 그것마저 사라진다니 걱정스럽기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합리적인 정책 부재가 의료계가 불만과 불신을 누적하게 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의료계의 판단으로는 사회보험 시작 당시의 수가결정과정은 분명히 일방적이었고 한번 굳어진 저수가정책에 대한 땜질만 있었을 뿐 근본적인 대책은 항상 미뤄진 상태로 남겨져 온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서구의 건강보험 역사에서 의료인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책이 궁극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의료인들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과제”라고 전했다.

이제부터라도 쌍방의 입장을 더 경청하고 상호 이해해서 사회적 공감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발휘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장성 강화가 초래할 막대한 재정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책당국의 추진전략에 의료서비스공급자의 몫과 일반소비자들의 역할이 고려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문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부분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보건행정 또는 건강보험제도나 사업관리를 누구라도 논할수 없다며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민간의료부분의 성장의 핵심동력인 셈”이라며 “따라서 민간의료부분도 그동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만을 출분하게 토로해 온 만큼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이 제도의 발전을 위해 서로 이해와 협조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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