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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의료시스템 혁신 위해 대규모 시범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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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교수, 의료시스템 혁신 위해 대규모 시범사업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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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커뮤니티 케어 성공 위해선 지방정부 역량 중요
현재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체계 깨는 인센티브 만들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커뮤니티 케어 등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1월23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윤 서울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를 통해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불제도를 바꾸면 진료비가 줄어들거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불제도라는 것은 인센티브를 바꾸는 것으로 조직의 수준이나 개인의 수준에서의 행태의 변화나 학습효과, 협력의 경험이 없으면 지불제도 개편의 효과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학습의 경험과 새로운 시스템에서의 반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그 예로 미국,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들은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CMS Innovation Fund를 기반으로 대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Obama Care Act에서 미국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에 10년간 약 10조원의 투자를 명시했고 이는 CMS 산하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Innovation 설치해 ACO, PCMH, CPC, PICORI 등 대규모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영국도 New care Models이라는 사업을 통해 새로운 전달체계와 재정기전 개발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독일 역시 연방공동위원회 산하에 Innovation fund를 설치해 신의료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주도했다.

이러한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은 △혁신을 위한 대규모 시범사업 펀드 조성 △대규모 시범사업의 지속적 확산과 모형의 고도화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환자 진료 과정 및 서비스 모형 개선 △의료제공자 및 환자의 자발적 참에 기반한 시범사업 추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과거 시범사업은 한 두 곳에 지불제도 개편 등 근거마련을 위한 사업들이었지만 이제는 이런 시범사업을 대규모로 여러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근거생성이 목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제공자, 환자 또는 전사회적인 학습효과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4~5년 전부터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단위에서 ACO 시범사업을 비롯해 커뮤니티 케어 역시 얼마 전 정부 발표에 따라 선도형 시범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어떤 형태로든 연계와 통합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지 못한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들이 지금은 요양병원에 가서 장기입원을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입원한 등급을 받은 환자만큼 장기입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통합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하루아침에 할 수 없다”며 “병원의 기능전환이 필요하고 환자들의 행태가 변화되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체계가 변해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불명확하고 사실상 권한을 중앙정부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우리가 해야 할 시범사업이 학습효과를 통해서 사회적 학습 역량을 키우는 것인 만큼, 그 가운데 하나는 중앙정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커뮤니티 케어 성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책임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주고 커뮤니티케어가 없으면 병원비를 사용할 돈을 지방정부가 잘 관리해 커뮤니티 케어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다만 김 교수는 어떤 형태의 시범사업이 되든지 간에 현재의 저수가에 기반한 박리다매 의료제공 체계를 깨는 인센티브를 그 안에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제공체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제공량은 적정 제공량의 거의 1.5배 수준”이라며 “그 이유는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제공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서만 우리 의료체계가 발전할 수 있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시스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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