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 결여된 추나요법 급여화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협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의료행위가 인체에 대한 침습을 전제로 하고,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급여행위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의협은 추나요법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 차례의  시범사업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논란을 우려했다.

또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해 ‘한방 퍼주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한의사가 하기에는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