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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급여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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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급여화 추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11.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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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본부장 "한방첩약 연구용역 결과 기반 시범사업 실시"
▲ 현재룡 본부장
"내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 생식기, MRI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본부장은 11월20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2019년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병의원의 상급병실 급여화는 필요성 및 세부 적용방안 관련 쟁점사항이 있어 다양한 사회적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1인실 보험적용 확대는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다.

현 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해당 과제들은 연도별 소요 재정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방첩약 분야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치과분야의 경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보장성 로드맵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지원기간, 지원범위 등이 확대된다.

단태아 진료비는 60만원, 다태아는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기간은 출산 후 60일에서 출산 후 1년까지로 연장되며, 지원범위도 임산부에서 출생 후 1년 이내 영유아 진료비 사용으로 확대된다.

현 본부장은 “국민참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보장성 실행항목 모니터링을 정례화해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 하겠다”고 말했다.

비용효과적인 요양비 신규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를 안정화시켜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현 본부장은 “비급여 해소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 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항목별 원가 분석이 우선돼야 하며,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입원실 차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 인실 규모별 동일한 수가로 인해 보상의 불형평성이 제기돼 왔다며 연구결과 질적지표 및 평가 방안이 도출되면 복지부·의료계와 협의 후 시범사업 등 추진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MRI 급여화 사후관리대책으로 최소 시행 6개월 이상 경과 후 청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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