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는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간의 분절적 서비스를 해소함으로써 보건복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초기 인프라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노인의료비 등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재정중립적인 만큼 재정당국과도 협의가 무난하게 이뤄졌습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장)은 11월19일 서울에서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국고 81억원과 1:1 매칭으로 지자체에서 같은 예산을 투입해 선도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새로운 서비스에 투입될 보건의료 인력 충원과 관련해 배병준 실장은 “국정과제에 따른 간호직 3천500명 충원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가 실시인력 확보를 검토하겠다”며 “선도사업을 시행하면서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에 필요한 인력 등을 상세 추계해 인력 수급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의료, 간호, 요양, 돌봄, 주거 등의 다학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왕진서비스 본격 도입과 관련해서는 “동네의원 의사가 점심시간이나 병원 진료가 끝난 뒤 남는 시간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 실장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퇴원 후 커뮤니티케어 대상이 되는 환자에 대해 동네의원이 퇴원 시 종합적인 환자평가와 방문치료·환자관리계획 수립, 방문의료 제공 및 타 의료기관으로의 의뢰·회송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문의료 대상자는 수술 후 회복기에 있는 골절환자 등 ‘급성기’ 환자와 악성종양, 심장질환 등 중증 환자, 인공호흡기 사용·기도유지 등이 필요한 호흡치료 환자 등 ‘만성중증’ 환자의 경우는 의료인 등이 방문해 직접 치료하고, ‘만성관리’와 ‘호스피스’의 경우 교육과 상담·처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방문간호는 지역사회 간호조직 등과의 협력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와 상태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통합적 간호 및 건강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2022년 ‘요양지도사’ 자격을 도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의료사회복지사’ 국가자격을 도입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실장은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30%, 복지 30%, 노인요양 30%, 타부처 업무 10% 등 다양한 사업이 한데 묶여있어 특정 기관이나 특정 직종이 주도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올해 목표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내년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수행할 선도사업을 통해 차차 다듬어 나가면서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도사업 참여 기초지자체는 연말에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며 내년 2월에 공모심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