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에 실질적 혜택 없어
상태바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에 실질적 혜택 없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11.15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덕현 요양병협 수석부회장, 입원 감소라는 심각한 상황 초래 우려
방문진료 및 간호활성화로 요양병원 지역사회 의료 담당 가능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두고 요양병원계가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요양병원 퇴원 이후 해당 병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의 가정방문 진료가 가능하다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덕현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수석부회장<사진>은 11월1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현재의 체계에서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만 있다면 요양병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손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커뮤니티케어에서 의료부분은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과 탈시설화, 즉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를 줄여 이들이 지역 사회로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 수석부회장은 “결국 요양병원의 경우는 커뮤니티케어에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원기준을 강화해 입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요양병원의 입장에서는 입원이 감소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외국에 없는 한국의 요양병원은 광범위한 전국망, 수많은 전문 인력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 기존 틀에서의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만 있다면 요양병원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노인들 대부분은 급성기와 요양병원을 거쳐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겪고 있어 노인의 질병과 케어 및 일상생활의 상태 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역할이 주어진다면 효율적인 케어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의 관리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에서 방문진료나 방문간호에 대한 경험이 없고 또한 전문의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서 의원이 적극적으로 커뮤니티의 의료담당에 나서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커뮤니티케어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1400여 개의 요양병원이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상주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수석부회장은 “요양병원 퇴원 이후 해당 병원 인력이 방문진료 및 간호활성화를 가능하게 한다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원의 83%, 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의 59% 간호인력 비율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가 커뮤니티케어에서 ‘패싱’ 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먼저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의 인력 자격기준을 문제 삼았다. 인력자격 기준 권장사항에 간호조무사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현 기획이사는 “과거 보건(지)소의 결핵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국가통합보건사업의 핵심인력이던 간무사를 홀대하고 있다”며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약 2900여 명의 간무사는 투명인간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만성질환관리사업에서 환자 관리 및 생활습관 교육상담을 전담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를 간호사만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또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최 이사는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2017년 1월1일부터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의원급 근무자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보유한 간무사가 1만1922명이나 되고 실제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자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최종현 이사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활동 보조인력에서의 간무사 패싱 문제점,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 확대, 텔레케어 활용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이사는 “커뮤니티케어는 관련 직종 전체가 제도 구성 단계부터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현행과 같이 일부 전문가들과 특정 직역 위주로 운영되는 것은 추후 협업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의견에 정부 역시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위한 인프라 중요성에 공감은 하면서도 간호조무사 패싱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보건인력들 자체가 서비스이고 인력 투입은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중요하다”며 “사업을 할 때부터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서 추진하려고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통합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의 간무사 패싱 지적과 바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추진할 때 업무의 적합성을 일일이 고려해야 어느 정도 가능한지 알 수 있는데 쉬운문제가 아니니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