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차이 깨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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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 차이 깨달았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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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공적자금 투입 늘리기보다 민간과 협력해 의료공백 해소”
▲ 윤태호 정책관
“민간 부문에 있다가 행정부에 참여한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라면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신분에서 지난 3월19일자로 3년 임기의 보건복지부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변신한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11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해 공적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민간의료 부문과 협력하는 등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민건강에 더 이로울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관은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은 실질적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과 장비, 인건비 일부에 대해 공적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공공의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의료기관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6%, 병상수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20%를 약간 상회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가야할 방향은 공적인 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하는 데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정책관은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안과 관련해 “정원 49명으로 2022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남자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취약지 의무복무 기간이 10년인 만큼 40대 중반까지 복무를 생각해야 하는 만큼 일반의대와는 다른 유형의 학생들이 지원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편·입학은 안 되지만 문과와 이과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약 120명의 교원이 필요한 만큼 교원 양성 등 개교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리수술, 마약 투약, 백신 빼돌리기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와 관련해 윤태호 정책관은 “개선을 통해서 국가중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개선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치 변경이나 규모 축소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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