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사면허 박탈 법안,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반드시 저지"
최대집 의협 회장은 총궐기대회에 앞서 열린 긴급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한다’는 결정을 소개했다.
이어 결의발언에서 “그동안 참기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오면서도 국민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일방적으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면서 살지는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적당한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구조를 개혁해 낼 수 있도록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국민 건강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사면허 박탈법안과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결과만 나온다고 의사를 구속한다면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확실하게 담보하지 못한다며 우리 의사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득이 진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 의사들에게 대한민국 의료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반드시 잘못된 판례를 교정하고 제대로 된 진료환경 구축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연대사에 나선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최선의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의료분쟁특례법을 하루 속히 법제화하고 시행 할 것을 요청했다. 향후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했다.이경원 대한응급의학회 섭외이사는 “100명도 넘는 환자를 혼자서 진료하며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간에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매우 드문 질환에 대한 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12일이나 지나서 발생한 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오진의 멍에를 씌우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의사 중에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사는 과연 누가 있겠느냐”고 외쳤다.
또한 “아직도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양식있고 존경받는 법관들이 많을 것”이라며 “상급심을 통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모두 하나가 돼 자율적인 진료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 판단은 분명 다른 것이고 구분되어져야 마땅하다”며 “진료 중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사태의 재발방지 및 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환자를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인 수술할 의사, 분만할 의사가 사라지고 있고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국민이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각오를 하고 최전선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는 전공의 동료들에게 더 이상은 감히 버티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며 “안전하게 수련 받을 수 있고 환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원한다”고 말했다.참석한 의사들은 △진료의사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방어적인 진료조장사법부가 책임져라 △적당진료 강요하는 의료구조 개혁하라 △의사면허 박탈법안 국민건강 박탈된다 △심평의학 족쇄풀고 최선진료 보장하라 △의과기기 한방사용 국민건강 파탄난다 △의정합의 말뿐인가 지금즉각 이행하라 △의료제도 바로세워 국민건강 지켜내자 △의료분쟁특례법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이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13만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말씀 드립니다’를 제목으로 한 서신을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회장이 발표했다.
양 회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불합리한 의료규제와 의료제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의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만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해진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지난 9·28 의정합의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정책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함께 약속했던 다른 사항들 또한 국민건강을 위해 조속히 이행돼야 하므로 대통령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