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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사 3명 전원 보석으로 풀려나
피해자 측과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영향...11월16일 첫 공판 예정
2018년 11월 09일 (금) 18:18:5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성남 환아 사망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의사 3명에 대한 보석 신청이 받아 들여져 11월9일 오후 석방됐다.

지난 10월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금고형을 판결받고 법정구속된지 39일만이다.

구속된 의사들은 10월29일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사, 피고인들 쌍방이 항소해 수원지방법원 형사부에 배당돼 있는 상태며 11월16일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의료계는 잇단 성명서를 발표하며,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알렸다.

11월11일 오후 2시에는 대한문 앞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사이 진료선택권 인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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