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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 위한 토론회 개최
인증원, ‘의료기관 인증혁신 TF’에서 마련한 혁신방안 발표 및 토론
2018년 11월 09일 (금) 16:50:38 최관식 기자 cks@kh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그간 제기됐던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인증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12일(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주최하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에서 마련한 인증제도 혁신(안)에 대한 발표와 지정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2010년 도입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며, 현재까지 전국 1천700여 병원이 인증을 획득했다.

그간 인증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통한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문화 구축을 목표로, 인증기준과 조사위원 교육 부문에 국제인증(ISQua)을 획득하는 등 인증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인증제도 도입 후 8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급성기병원(자율 인증) 신청률은 19.4%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병원의 신청률은 8.2%(전체 1천428개소 중 117개소)로 자발적 인증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서 각종 환자안전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인증조사 당시에만 반짝·임시 대응한다는 논란과 일부 조사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등은 인증의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및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의료기관 인증혁신 TF’를 운영해 현행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증 혁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인증 혁신(안)은 인증 참여율을 높이고, 제도 운영체계를 개편해 인증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결과 환류 강화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 △종별 인증제도 개선 등의 안을 마련했다.

인증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바람직한 인증제도 혁신(안)으로 보완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증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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