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1.19 Mon 22:02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단체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허용 및 급여 검토에 우려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공동 성명서
2018년 11월 08일 (목) 08:38:14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안과학회(이사장 박기호)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는 11월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한 사용을 허용하고 보험등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현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가 독립적인 면허를 부여받아 구분된 범위 내에서의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이원적 의료체계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사는 체계적인 의학교육, 수련과정을 거쳐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발전시키고 있다.

양 학회는 “어느 순간부터 한의사는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명백히 다른 의료제도를 구분한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의 오류를 지적했다.

세극등현미경은 주관적인 검사로써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나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압측정기도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 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고 한다.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기만 사용 가능하며, 시야계측기는 의료법상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다.

양 학회는 헌법재판소가 이와 같은 중요한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에게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며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양 학회는 “명백한 오류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정]대한안과학회 우수 구연상 수상
[동정]마취통증의학회 공로상 수상
[동정]노인병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동정]안과학회 학술연구상 수상
[동정]학회 우수 연제상 및 우수 논문상
[동정]고혈압학회 우수 학술발표상 수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