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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 편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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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질평가지원금, 종별 편차 줄여야
  • 병원신문
  • 승인 2018.1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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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을 놓고 논란이 많다.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 선택진료비에 대한 손실보전용으로 도입됐으나 종합병원 이상만 적용되고 있는데다 그나마도 종별·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1,128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5,247억원,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2,955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까지 지급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총액은 9,330억원으로, 이중 6,915억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풀렸고 2,415억원이 종합병원에 배분됐다.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4.1%에 이른다는 것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당초 선택진료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으나, 지급기준이 의료질 향상과 연계된 탓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집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의료질평가지원금중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67.4%에서 2016년 75%대로 확대돼 지난해에도 비숫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상급종합병원 비중이 높게 된 것은 의료질평가지원급을 지급하는 평가지표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의료의 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

이같은 평가지표로 인해 같은 종합병원이라도 지방에 소재한 병원일수록 지원금 규모에 있어서 편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실제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평균 76억원을 받은 반면, 울산·경남지역은 평균 22억5천만원으로 서울지역의 1/3 수준에 불과했다. 광주·전라지역은 울산·경남지역보다 못한 17억6천만원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도 배분과정에서의 불균형은 인정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재정이 더 들어갔다는 점에서 방법론을 못찾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많이 받고 있다는 병원이라고 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같다. 선택진료와 비교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

의료질평가지원금에서 소외된 중소형 병원은 수입의 대부분을 수가에 의존하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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