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문을 계기로 보건의료분야 남북교류 활성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정치, 경제적 이견을 넘어 남북한 모두의 건강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반도 미래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윤석준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11월2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열린 대한보건행정학회 가을학술대회 ‘남북 보건의료제도 미래설계’ 세션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역시 평화의 시대를 맞아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준비 구체화 본격 논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 전략에 입각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독일의 사례를 시작으로 운을 뗀 윤석준 교수는 남과 북의 보건의료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분단 시기에도 보건의료분야와 같은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한 분야에서 서독과 동독 정부 간 상호협정체결이 유지됐다며 우리 역시 남북한 보건의료협정 체결을 통해 남북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협정을 통해 △질병예방 분야-공동대응체계 구축 △질병관리분야-협력체계 강화 △미래전략분야-협력기반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통일된 국가를 이루려는 열망이 서독정부로 하여금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면서 “지속적 교류로 인해 통일 후에도 전혀 이질적인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재건이 가능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통일 이전과 이후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보건의료분야 통일 전략의 체계적 수립 및 지속적인 전개가 필요하고 통일 이후 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한 사회정책 프로그램들을 착실히 준비해야 엄청난 통일 비용 및 혼란 초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윤 교수의 생각이다
윤 교수가 제안한 ‘한반도 미래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은 △남북 정치체계 수용 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 제도적 대전제를 기본 △남한 사회보험 방식의 장점은 최대한 인용하고 북한 의료전달체계의 전통과 일차의료 강조를 수용 △보건의료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남북한 정부의 협력 및 공동역할이 증대 △남북한 격차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 및 면밀한 검토와 설계가 필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기계 장비만 준다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 의사를 볼 때 어디까지를 의사로 인정해야 할지는 논란”이라면서 “대북 보건의료 사업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인요한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북한의 질병 퇴치가 가장 확실한 통일을 대비한 정책이라며 북한 보건부를 지원하기 위한 5가지 방안을 소개했다.

인요한 소장은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백신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자원의 분배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기본적인 혈청 및 혈액 분석기기, X레이, 초음파 의료기기들이 공급되야 한다”면서 “아울러 수술실 인공호흡기 및 마취 의료기기를 비롯한 최첨단 의료기기 지원, 현대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력공급과 유수(Running Water)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들이 보완된 후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남한 의사들 혹은 국제 NGOs가 협력해 의료기술과 노하우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통해 북한 의사들에게 새로운 수술 과정 및 기술을 전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결국 남북한 의사들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