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신현웅 실장은 올해 건강보험이 도입된지 40년이 된 시점으로 건강보험제도 확대기 및 내실화 시기를 넘어 차세대 건강보험 제도로의 새로운 도약이 요구된다면서 최근 건강보험 인상률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5년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돼 보험료율 인상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새로운 법적 상한률 개정을 둘러싸고 보장성 확대, 지출관리, 재원조달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및 새로운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선제적 논의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신 실장은 이를 위한 세부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로 △보장성 강화 △보상체계 △재정관리 △미래혁신·융합을 제시했다.
특히 보상체계와 관련해선 수가, 지불제도, 정책목표개선이 분절적으로 논의되서는 안되며 종합적 논의를 통한 연계적 추진을 언급했다.즉 기존의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집중됐던 논의의 틀을 ‘보상대상(무엇에 보상할 것)’까지 확장해 진행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신 연구실장은 “현재 수가, 지불제도는 구조적 형태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환자니즈와 연계된 서비스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수가, 지불제도를 정책목표 중심으로 다양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원가수준의 수가라는 개념은 많은 혼란과 논란만을 야기하고 있어 적정 수가란 개념을 단순히 수준(Level)으로 정의하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제도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와 연계한 개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과 연계한 적정수가 추진시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도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다만 적정수가가 반드시 의료의 질 향상을 담보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적정수가로의 전환 시 질 향상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방향으로 혼한지불방식을 제안했다.신 연구실장은 “저성장 고착화, 인구절벽시대 도래 등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둘러싼 정책적·환경적 미래 변화를 고려할 때, 현행 행위별수가제 중심에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논의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한국형 가치기반 보상제도에 대한 개념 정립을 통해 통합적·체계적 관리기전 마련과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과 가감지금사업을 ‘질 평가 기반 보상’으로 명명하고 향후 행위별 수가 등 지불제도와 유기적인 연계로 통합 운영할 지불제도를 ‘가치기반 보상체계’로 명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연구실장은 그동안 건강보험제도 개선이 어려웠던 이유에 대해 △이해관계자간 갈등 △구조적 문제의 고착화(제도 도입기 당시의 패러다임에 정체)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총체적 접근 부족을 꼽았다.반면 토론자로 나선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비급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급여를 확장하는 방식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고 그것도 안되면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세금을 가지고 오거나 재정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없다”며 “우리가 무엇을 공적으로 보장할 지에 대해 기준을 잘 만드는 게 핵심이다”고 주장했다.이어서 그는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급여로 포괄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에 굉장한 타격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중요한 것은 공공에게 보장해야 할 항목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하고 무엇을 커버하고 어떤 속도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비급여를 끊을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단위 포괄화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권순만 서울대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여가 계속 지속 창출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본다면 비급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수가단위 포괄화”라면서 “행위별 수가제로는 방법이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앞으로 과학적인 판단, 경제성 평가 차원을 넘어 사회적합의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