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에 보건복지부가 175억원 투자를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2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보건복지부가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배경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영리법인 자회사로 지난 2011년 설립되었는데,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으로 그간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면서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하고,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한 것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5천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그간 누적된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한다”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로,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올해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175억원을 투자했다는 것.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금년 5월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 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3,797원)를 99.9억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등 헬스커넥트의 경영상황을 볼 때,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헬스커넥트는 설립 당시부터 원격의료를 위한 앱 개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였지만, 국내법 제약 및 원격의료의 의료영리화 우려 논란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이와 관련 지난 2014년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를 설립 운영하는 것은 서울대병원설치법의 입법 목적에 위배되거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목표로 한 회사라는 것은 알지 못했는지? 이 두 가지 사업은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에 대한 서울대병원의 모회사로서의 통제권은 상실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서울대병원은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에 대한 지분율이 50.5%를 유지하여 왔으나,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가 투자하면서 지분율이 서울대병원 33.7%, SK텔레콤 33.0%, KTB 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사모투자전문회사 33.3%로 변동됐다.

영리자회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모회사로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영리화나 의료정보 유출 등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복지부의 투자가 서울대병원의 모회자 지위 상실을 가져온 것으로 복지부는 향후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를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게 남 의원의 생각이다.

이같은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면서 본질은 헬스커넥트로 인한 의료영리화와 의료정보 유출은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의 관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만큼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우려되는 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