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29일 의료기관인증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 인증평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요양병원 인증제’는 요양병원 양적 팽창으로 요양 서비스 질 저하가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환자 권익보호 및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실시됐다.

현재 인증조사는 2013년~2017년 12월까지 1주기 인증조사가 이뤄졌으며,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2주기 인증조사는 2020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전체 인증 조사를 받은 기관 대비 93.7%가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8년 9월 현재 요양병원 평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병원 인증 대상 기관 1천436개 중 인증 신청 기관은 1천424개소였으며 이 중 1천197개소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인증 받은 기관은 1천120개(78.0%)였고, 조건부 인증 기관 7개(0.5%), 불인증 기관 68개(4.7%)였다.

인증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가장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제주’와 ‘대전’으로 해당 지역의 모든 요양병원이 100% 인증을 받았으며, ‘서울(97.9%)’과 ‘광주(97.9%)’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불인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으로, 총 5개 병원 중 1개(20%) 병원에서 불인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경남(8.4%)’, ‘울산·전북·충북(8.3%)’의 요양병원에서 인증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

불인증을 받은 68개 기관 중 1곳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필수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인증 기준은 무 또는 하가 1개 이상이면 받게 되는데, 하의 경우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60% 미만이며 무는 조사항목의 충족률이 100%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