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발표하는 ‘환자경험평가’와 수가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의료질 평가’ 결과가 각각 달라 국민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질 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4개 항목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을 포함한 ‘의료질 평가’를 시행해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수가를 보전해주고 있다.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중심의 의료문화 확산을 위해 ‘환자경험평가’도 실시해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돈 문제로 직결되면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의료질 평가’는 대형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순으로 서열화가 강하게 나타났고, 국민에게 공개되지만 수가와 무관한 ‘환자경험평가’는 대형병원이 최상위에 위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질평가와 환자경험평가 관계성 현황(산점도, 사진) 자료를 보면 의료질 평가 점수의 최상위 평가기관은 상급종합병원 BIG 5(▲)로 나타났으나, 환자경험평가 상위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2개(●)가 Top 5로 나타났다.

의료질 평가는 점수 결과에 따라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까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을 배분하고 있으며, 지난 2년4개월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 평가지원금은 총 9천330억원에 달했다.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천915억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됐다.

김순례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가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경험평가 등의 심층평가가 의료질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질 평가’도 국민에게 공개해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