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에 재활병원을 병동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에 대한재활의학회는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시범사업중인 회복기 재활병원사업 성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재활의학회(이사장 조강희)는 10월26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활의학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재활의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재활병동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원론적으로는 깊게 검토해 볼 방안중 하나라고 본다”면서 “현재 시행중인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선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요양은 또다른 개념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장기치료를 위한 것이지 그 목적이 재활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헌 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고대의대)도 회복기 재활병원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야 재활병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차기 이사장은 “회복기 재활이 병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되고 나서 추가로 병동제를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회복기 재활병원을 준비하고 있는 병원에게는 병동제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차기 이사장은 “지금의 회복기 재활병원을 최대한 성공시키고 다양한 장치를 만든 다음에야 재활병동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활병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혜택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재활병원 시범사업에는 15개 병원이 참여 중이다.

조강희 이사장은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수가 인상 등 새롭게 구축해야 하지만 현재 참여하는 기관들은 메리트가 없다”며 “재활치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등에 대한 부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 이사장은 “복지부도 이에 대한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 다만 현재 복지부가 문케어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까지는 신경을 못쓰는 것 같지만 보장성을 강화하면 재활에도 더 투자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를 급여화 하고 낮은 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인 만큼 부족한 현 재활수가도 정상화가 되면 병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이사장은 “물리치료사라는 업무를 잘하기 위한 단독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각 직역별로 단독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야 할 문제고 장기 프로젝트로 가야 한다”면서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재활의료 강화를 위한 권고안’이 소개됐다.

권고안은 △재활의료서비스의 의료체계 통합 △보건의료시스템에서의 모든 단계에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다학제적 재활인력 확보 △전문재활병동 확대 △지역 사회 및 의료기관 기반의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재정지원 및 조달 정책 수행을 통한 보조기기 이용 △보조기기 이용 환자에 대한 교육 제공 △재활의료서비스 재원 확보 △재활의료서비스에 의료보험 적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