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정부에 대해 기본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협에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및 의뢰·회송사업 활성화에 협조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6차 회의가 10월25일(목) 오후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각각의 제안사항을 교환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기본진찰료 인상(현행 의원급 의료기관 초·재진 상대가치점수 각 30%씩 인상) △처방료 신설(의원급 의료기관 처방건당 3천원 처방료 신설)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협조 △교육상담·심층진찰 확대 △의뢰·회송사업 활성화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각자의 제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상호 검토를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 5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