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제를 맡은 김혜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지난 3월 14개병원 조합원 1천773명을 조사한 ‘병원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인력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병원노동자 전체 응답자의 83%가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며 68.2%는 시간 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56.2%는 ‘식사 시간을 포함한 휴게 시간이 하루 평균 40분 미만’이라고 응답했으며 인력부족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도 56.7%였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국장은 “2015년 조사와 비교해도 노동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 이직을 생각해본 이유로 업무과중과 건강상 문제가 꼽혔다”면서 인력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생명안전 분야의 정규직 채용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료법상 인력 하한기준 준수 감독강화 △증원을 전제로 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기준 상향 조정 △간호조무사 인력증원 및 간호보조 지원업무 노종자 정규직 고용 △인력수급을 바탕으로 한 6시간 노동제 도입 △노동자 중심의 교대제 개편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인력충원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이 부각됐다.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실태조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요인의 공통점은 병원인력 부족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인력충원만으로도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 가능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 교수는 “실태조사에서 연장근무, 휴가, 이직, 비정규직 문제 등의 공통점은 인력 부족과 연계된 부분으로 인력이 충분히 충원되면 상당 부분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서 김 교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안에서 인력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해결할 부분으로 인력충원과 관련된 다양한 수단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며 “건강보험과 관련된 강력한 정책수단이 있는 만큼 건강보험 수가나, 가산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병원 종사자의 과도한 근무시간의 핵심을 인력 확보로 보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변성미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서기관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종합대책안에는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처우개선에 연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내년에는 야간근무수당을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서기관은 “근무환경 개선 부분에서는 근로자들이 다양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 및 다양화를 고민 중이고 현재 일자리위원회와 같이 바람직한 교대제 모델을 마련하고 있어 잘 진행될 경우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면서 “작게는 대한병원협회와 10개 정도의 중소병원 컨설팅을 통해 개별 병원별 맞춤형 교대제 개편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또한 복지부는 신규간호사 이직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변 서기관은 “간호협회와 신규간호사 교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으로 완료가 되면 병원에 배포해 준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위한 예산 77억원을 확보되면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간호사 인식 개선도 중요한 만큼 간호사들이 전문 의료인으로 존중받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홍보 사업도 하반기 시행을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