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0월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가정상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우선 수가 정상화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 수술 행위료 인상,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 해소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처방료는 의사의 진찰행위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약을 투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진찰과는 엄연히 분리되는 행위라며 독립된 의료행위로 보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처방료 항목은 폐지됐으나 약국 조제료는 존속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 단계로 정상 수가(적정 수가)에 대한 의료계와 정부의 합의안을 가급적 빨리 도출하고 수가 정상화를 위한 계획을 재정 대책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종 단계에서는 매년 이를 실행하고 실행여부를 점검해 보완적 부분에 대한 수가 정상화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최 회장은 “원가 계산 후 원가의 120∼130%가 정상 수가 또는 OECD 평균 수가 수준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수술료 같은 경우 2배 이상의 인상폭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의협 내 의료정책연구소와 보험국에서 자료를 준비중이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여러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동 연구단을 통해 합리적인 정상 수가체계를 마련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서 정부는 9.28 의정 합의문 제2항의 정신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가 이번 10월25일 의정대회에서 구체적인 성과물로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합의문 제2항은 ‘현재의 저수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의정 상호간에 진정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적정수가에 대한 논의를 10월25일 개최되는 의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진행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최 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료계와 정부간 진행중인 여러 주요 현안에 대한 합리적 논의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