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 등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원장 이영성)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위탁·수행한 연구과제는 280건에 124억원이었지만, 정작 정책반영률은 24%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NECA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8년 연도별 연구과제 및 정책 반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행과제에 대한 정책 반영 성과를 산출할 수 없는 2017년 이후 연구 과제를 제외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 과제는 총 280건이며, 연구 수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23억6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 기본계획 수립 및 건강보험 효율화 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 및 제도개선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된 ‘정부시책 반영’과 연구결과에 근거한 고시변경 및 법령 제·개정에 활용된 ‘법률 제·개정’으로 반영된 연구과제는 각각 42건과 26건으로 확인돼 연구과제에 대한 정책성과는 24.3%에 그쳤다.

정부 정책 추진의 아젠다를 제시하거나 정책참고를 위한 근거 지원 등 단순 정책지원까지 포함한다 해도 정책반영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54.6% 수준에 불과해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원의 성과로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원 내부 연구과제는 242건 중 124건이 반영돼 5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탁 연구과제의 정책반영률은 76.3%로 나타나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내부 연구과제 성과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NECA의 연구활동이 현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단순히 ‘연구’에만 그치고 있는 수준”이라며 “의료원 내부 연구과제는 242건 중 124건이 반영돼 51%에 그치고 있는 반면 수탁 연구과제의 반영률은 76.3%로 나타나 원인 분석과 점검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내부 연구과제 성과를 높이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