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후장비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전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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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노후장비 교체 과정에서 드러난 ‘전횡’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0.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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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통해 의혹 해소 필요성 주장
6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한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을 둘러싸고 업체 선정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울 성북을)은 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토대로 면역검사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입안, 결정에서 입찰심사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반을 혈액관리본부가 주도했지만,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중요정책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내규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결재를 받아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혈액관리본부장이 전결 처리’해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

기존의 면역검사시스템은 ‘혈액관리법’ 제5조에 따른 ‘혈액관리위원회’(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논의하고 결정됐다고 기동민 의원실은 설명했다.

또 내규에 따라 사업계획 작성 시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이나, 혈액사업 구매계약의 중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재무관리실과 사전에 공식적인 협의나 조정, 서면 의견교환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돼 기관주의를 받았다는 것.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임에도 혈액관리본부가 내·외부의 어떠한 감시와 통제도 받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본부장 전결로 이를 결정했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실의 지적이다. 혈액관리본부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3차례의 입찰심사에서도 이같은 전횡이 드러났다는 것.

무려 67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장비도입 사업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혈액안전국장이 위원장으로 선임됐고, 그것도 모자라 위원장 포함 내부 직원이 심사위원회 격인 규격평가위원회의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 이들은 1차~3차 입찰과정에서 모두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만약 내정된 업체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다른 업체가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내놓더라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기동민 의원실은 설명했다.

더구나 평가 과정 자체를 모두 혈액관리본부가 완전하게 통제하고자 했음도 확인됐다고 기동민 의원실은 밝혔다. 적십자사가 제출한 제안요청서 평가방법에 따르면, 평가항목 당 평가결과는 출석위원 과반을 기준으로 적/부 결정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고, 평가기준 및 방법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서 정해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감사에도 혈액관리본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적십자사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면역검사시스템 교체 사업은 2016년에 이미 계약완료 했어야 했던 것을 3년째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적십자사는 2번의 유찰을 근거로 다국적업체인 애보트와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기동민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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