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문재인케어의 추가재정’ 논란이 10월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현 정부 임기 동안 35조1천억원이 소요되고 차기정부 임기 기간에는 57조7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의 기존 추계 30조6천억원과 큰 차이가 난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올해 추계는 지난해 추계보다도 현 정부 추가 부담의 경우 4조8천억원, 차기 정부 추가 부담은 5조2천억원이나 더 늘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차기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6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부의 추계 당시보다 0.8% 하락했으므로 재정을 재추계해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국민과 의료현장에 혼란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내년도 건강보험인상률 3.49%는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 인상률인데, 이렇게 높아진 인상률을 계속 유지해도 10년 안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이 모두 바닥난다"며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그해 걷어 그해 쓰는 제도라고 하지만 적립금을 2022년에 7조4천억원만 남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정부가 문케어 재정 소요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며 "이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가 정착하려면 불필요한 의료를 막고 노인 진료비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효과 없는 의료기술 퇴출, 초음파·MRI(자기공명영상) 남용 방지 심사체계 구축,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과 적정수가는 혼재돼서는 안된다”며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해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의료계와의 협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는 공단과 정부에서 추계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추계는 여러 기관이 다른 관점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정책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변동 요인이 나타날 때마다 추계를 바꾸지는 않는다”며 “최저임금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을 모아 내년 봄 정도에 재추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케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임기 중에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