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공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적정 인상해야 보장률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보험료 인상에 대한 오해와 엉뚱한 주장이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한 설명과 장기적인 비전을 주문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가 낮은 보험률로 낮은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통한 높은 보장률의 장기적인 로드맵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고 전제한 뒤 “건강보험료율 1%p와 수가를 1%p를 동시에 올리면 건보재정이 4천579억원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를 3천609억원 지출로 약 950억여원이 건보재정에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서 3.49%의 인상은 건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커다란 보험료의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보험료율로 보장성을 70%까지, 장기적으로 OECD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총의료비 증가와 보장률 증가와의 상관관계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제까지 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는 2%에 불과한 표본조사와 강제성 없는 협조요청으로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장기적으로 보장률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 건강보험료 인상인데, 이러한 인상이 얼마나 과도한 수준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