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국고지급금과 건강증진기금 중 여전히 미지급금을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0월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줘야할 국고미지급금이 지난 10년간 약 7조원이나 쌓였다”며 국고미지급금 환수 대책을 촉구했다.

연도별 국고미지급금 현황이 2008년~2017년 약 10년 동안 국고 6조9천238억원, 건강증진기금 2천755억원 등 총 7조1천993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7조원 상당의 미지급금은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험금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재원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회의원이었던 2015년 당시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청구소송을 하여서라도 국고미지급금을 받도록 하라고 강한 질타를 했지만 여전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공단의 누적적립금(재정준비금)이 20조원이 넘어 국고지원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밝히며, “공단의 누적적립금 기준을 축소해 건강보험재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