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만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간호인력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그 공백을 간호조무사가 메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간병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상은 2016년 1만1천203병상이 증가한 반면, 지난해에는 7천735개만 증가해 확대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현황에 따르면 89개 기관 중 77개(86.5%), 병상은 3만2천961병상(17.6%)만이 참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의료법상 참여 의무대상인 공공병원들이 예산의 경직성 때문에 참여병상 확대에 필요한 간호인력,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중증도가 심각한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서비스 참여가 높여야 하나 현실은 반대라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간호간병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우려해 확대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요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참여병동 수를 2개로 한정하고 있어 전체 병상의 7.4% 밖에 안되는 2천901개가 전부다.

병상수가 가장 많은 병원단위에서도 전체 병상의 9.9%만 참여하고 있다는 것.

최 의원은 “간호사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현재 민간에 전적으로 맡겨진 간병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대안인력을 활용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익단체들의 목소리에 막혀 관련 논의는 지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문재인케어를 설계한 김용익 이사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