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과오납이 최근 8년동안 3만6천여건이고, 금액도 3조8천억원에 달해 정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월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8년간 과오납 발생건수와 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며 “미처리 건수가 아직도 110건이나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과오납의 증가는 단순한 착오나 실수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과오납금 건수는 2010년 3천444건에서 2017년 4천123건으로 증가했고, 과오납 금액도 같은 기간 3천177억원에서 5천263억원으로 건수는 83%, 금액은 60% 늘었다.

오제세 의원은 “잘못 부과괸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리로 인해 환급신청은 물론 373건의 이의신청 및 27건의 심판청구로 이어지고 있다”며 “처음부터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