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8개 진료과에만 국한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의 과목별 차별을 없애고 전체 진료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 요양병원에서 수가 가산이 가능한 8개 진료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데 대해 진료과목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자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서 비뇨기과가 제외되는 문제 등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해 정부 차원의 개선 의지를 확실히 한 바 있다.

현재 요양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8개 과목 전문의를 채용한 비율이 전체 의사 중 50% 이상일 경우 20%, 50% 이하일 경우 10%의 수가를 가산하는 전문의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특정 진료과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현재 진료과별로 제한하는 부분을 전문과목 구분을 없애는 방식으로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면 수가를 가산하되 8개 진료과에 국한해 가산하는 제한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8개 진료과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 진료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다만 전문의 채용 규모에 따른 세부 가산 방식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제도는 현재 추진 중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과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만큼 커뮤니티케어 등과의 연관성을 감안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